“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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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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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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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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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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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해설
제시된 결정은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를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형식적 요구를 넘어, 본질적 사항은 위임하지 말고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라는 요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본질성이론).
- 법률우위원칙: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원칙으로, 입법자의 직접 결정 요구와는 다르다.
- 침해유보원칙: 국민의 자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에만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고전적 학설로, 본질적 사항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정도의 비례성을 따지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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