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3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5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해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므로 통일성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국고에 넣고 모든 지출을 국고에서 하도록 하여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 국방·외교상 기밀 등은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 준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등은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이다.
- 목적세는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총괄예산은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므로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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