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2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3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4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5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해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조달 능력만 보지만, 재정자주도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은 재정자립도에 가까운 설명이다.
-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은 재정자주도의 정의가 아니다.
-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은 재정력지수이다.
-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재정자립도의 변형 산식일 뿐 재정자주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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