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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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2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3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4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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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설

행정통제는 성과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시정 조치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통제는 기준 설정, 성과 측정, 기준과의 비교, 편차의 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시정이 없으면 통제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 행정통제의 중심 과제는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 행정책임은 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 통제는 관료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 행정책임은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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