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2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4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5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합리적·총체적 관점의 의사결정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증감만 검토하므로 총체적 분석을 포기하는 대신 결정 비용과 갈등을 줄인다.

  • 참여자 간 타협과 조정으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 한정된 대안만 검토하므로 탐색·분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산결정이 간결해진다.
  •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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