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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관련 요소 파악
2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3
정책대안의 탐색
4
관련 요소들간의 인과관계 파악
5
관련 요소들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해설

정책대안의 탐색은 문제를 정의한 다음 단계의 활동이므로 문제 정의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합리적 정책결정은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개발, 결과 예측, 비교·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의 구성 요소와 원인을 밝힌다.

  • 관련 요소 파악은 문제 정의의 출발점이다.
  • 관련자들이 원하는 가치의 판단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데 필요하다.
  •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은 문제 원인을 밝히는 핵심 작업이다.
  • 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맥락 파악도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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