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1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싸이몬(Simon)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음
2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왔음
3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4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임
5
‘부하 배증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임
해설

부하 배증의 법칙은 과중한 업무에 놓인 공무원이 동료보다 부하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이는 파킨슨의 법칙의 한 축으로, 부하가 늘면 지시·보고 등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 배증이 뒤따라 정부가 팽창한다는 설명이다.

  • 공무원 팽창의 법칙은 사이먼이 아니라 파킨슨이 주장하였다.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였으므로 일관되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
  •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은 서로 맞물려 순환적으로 작용한다.
  • 공무원 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각국에 공통된 현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