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3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4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성과 측정이 쉬운 분야에 적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그 대가로 성과책임을 묻는 제도여서, 사업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집행 분야에 적합하다.

  • 정책기능과 분리된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 법적 성격은 정부기관이고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 운영상 융통성을 주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한다.
  • 민영화를 피하거나 정부 규모를 감추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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