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2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4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5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해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혜집단이 잘 조직되어 있으면 집행을 지지해 오히려 집행이 쉬워진다.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희생집단(비용부담집단)의 조직화가 강할 때이다.
-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규제정책은 규제를 받는 쪽의 반발로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이 나타난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집행 유형을 구분하였다.
- 사회경제적 여건, 대중의 지지 등 환경적 요인도 집행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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