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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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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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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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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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R.W. Cobb)과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 - 사회적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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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설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해 엉뚱한 문제를 푸는 오류는 2종오류가 아니라 3종오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종오류는 옳은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이고, 3종오류는 정책문제의 정의 자체가 잘못된 메타오류로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 발생한다.

  • 정책의제는 정치성·주관성·동태성을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문제·정책대안·정치의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의제가 형성된다고 본다.
  • 콥과 엘더는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 체제의제, 제도의제 순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 의제 설정 단계에서 문제를 정의하면 정책목표와 수단의 범위가 사실상 정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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