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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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치
2
이익집단정치
3
고객정치
4
기업가정치
5
네트워크정치
해설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넓게 퍼지는 경우는 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비용을 지는 집단은 조직화되어 강하게 반발하고 편익을 얻는 다수는 무관심하므로, 공익운동가나 언론 같은 정치적 기업가의 활동이 있어야 규제가 채택된다.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가 대표적이다.
-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두 집단이 대립하는 경우이다.
- 고객정치: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경우로, 기업가정치와 정반대이다.
- 네트워크정치: 윌슨의 규제정치 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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