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2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5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업무를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 지역 특수성보다 국가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하므로 지역 특수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생기므로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지역별 책임행정이 약화되므로 강화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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