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예산 낭비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다.
  • 집행방법·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면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제안을 받은 기관이 처리결과를 신고·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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