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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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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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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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다.

출제 당시 「국가재정법」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였다.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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