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2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3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4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5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제가 일상화된 문제보다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일상화된 문제는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보다 쉽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조직화가 약하면 의제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가 쉬워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해결 가능성이 높게 인지되는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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