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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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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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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바우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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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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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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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활동 방식
해설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임경영 방식이다.

책임경영 방식은 정부 내부 조직(책임운영기관 등)에 운영 자율성과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여전히 정부이다.

  • 면허 방식: 민간 조직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제공권을 인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 이용권(바우처) 방식: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조직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 방식: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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