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1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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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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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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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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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2원리 안의 우선순위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하므로, 차등원리를 앞세운 설명이 거리가 멀다.

롤스는 제1원리(평등한 자유)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보장된 뒤 최소수혜자 이익의 극대화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초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아래 합의된 원칙이 사회정의의 원칙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원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본 설명은 옳다.
  • 차등원리를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 극대화로 본 설명은 옳다.
  • 기회균등의 원리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직무·지위에 불평등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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