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진…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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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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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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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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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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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이다.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며, 공공선택론은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하고 시민 선택과 분권적 공급을 강조한다.
- ㉠: 진보주의 정부관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신뢰한다.
- ㉡: 공공선택론은 독점적 관료제를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고 다원적·경쟁적 공급을 주장한다.
- ㉢: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옹호하므로 옳다.
- ㉣: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게 봉사하여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보므로 옳다.
- ㉤: 행정국가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 기능 확대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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