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 형벌과 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형벌과 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보기>㈎ 사형 ㈏ 징역, 금고, 구류
㈐ 자격 상실 ㈑ 벌금, 과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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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2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
3
자유형 생명형 재산형 명예형
4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생명형
해설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순서이다.
형벌은 박탈하는 법익에 따라 나뉘며, 사형은 생명을, 징역·금고·구류는 신체의 자유를, 자격 상실·정지는 명예(자격)를, 벌금·과료·몰수는 재산을 박탈한다.
- 징역·금고·구류를 명예형, 자격 상실을 자유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 사형을 자유형으로 두고 자격 상실을 재산형, 벌금·과료를 명예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 사형을 자유형으로 두고 벌금·과료를 생명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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