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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에서 ㈎~㈐에 들어갈 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보기>
우리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가 )라고 하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 나 )라고 한다. 또한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 다 )를 할 수 있다.

㈎ ㈏ ㈐
1
항고 항소 상고
2
항고 상고 항소
3
항소 상고 항고
4
항소 항고 상고
해설

㈎는 항소, ㈏는 상고, ㈐는 항고이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불복이 상고이며,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다.

  • 항고·항소·상고 배열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고로 두어 옳지 않다.
  • 항고·상고·항소 배열은 판결 불복을 항고로, 결정·명령 불복을 항소로 두어 옳지 않다.
  • 항소·항고·상고 배열은 대법원에 대한 불복을 항고로, 결정·명령 불복을 상고로 두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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