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8세 미만인 제한능력자이다.
2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4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절대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처럼 불이익이 없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9세 미만이다.
-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단독행위는 거절할 수 있어 보호 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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