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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의 근대 사회계약론자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1
㈎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2
㈏는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와 ㈏ 모두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4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보다 ㈏가 크다.
해설

㈎는 루소, ㈏는 로크이며, 국가에 권리를 넘긴 정도는 로크가 루소보다 크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인민이 일반 의지를 통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자연권 보호를 위해 입법·집행 권력을 정부에 신탁하는 계약을 상정하였다.

  •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국가 성립의 동기로 본 것은 홉스이다.
  •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홉스이며, 로크는 제한 정부와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 루소는 주권의 불가분성을 주장하여 권력 분립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상가 공통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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