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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보기>
1
A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2
B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3
C는 B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4
B는 C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해설
흐름도의 A는 사회복지 서비스, B는 사회보험, C는 공공부조이므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금전적 지원(상담·재활·돌봄 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고, 금전적 지원 중 의무 가입 방식인 것은 사회보험, 그렇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되므로 옳다.
-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옳다.
- 사회보험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호 부조 방식이어서, 무상 지원인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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