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법률안의 제출은 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행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여당 의원들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 2>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법률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견제와 균형(ㄱ)과 대통령·의원 선거의 별도 실시(ㄷ)가 옳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각각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고, 거부권 등을 통해 서로 견제한다.

  • ㄴ: 내각이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ㄹ: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하므로 둘이 일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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