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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의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는 국가 작용이 그 내용에 상관 없이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명목상 법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B는 자연법, 정의의 원칙, 이성과 기본적 인권에 반하지 않는 요소를 강조하며 법적 형식을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본다.
1
A는 법의 제정 절차보다 목적을 더 중시한다.
2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3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를 필수 요소로 본다.
4
B의 실현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해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수단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절차에 따라 만든 법률이면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이 통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보다 제정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유형 모두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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