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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의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3 대 1을 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구 편차 허용이 ( ㉠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2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3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4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해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크면 표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은 투표 가치의 동등성을 요구하는 평등 선거 원칙이다.

평등 선거는 1인 1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아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자유 의지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 선거 원칙이다.
  •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이다.
  •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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