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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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나)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3
(가)가 속한 유형은 (나)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4
(나)가 속한 유형은 (가)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해설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며, 사회 보험은 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 처방적 제도이고, 사회 보험은 가입자·고용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 공공 부조는 생계·의료 급여처럼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
-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모두에서 나타난다.
-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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