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밑줄 친 ‘A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A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대법원은 흑염소도 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흑염소를 도살한 사람에게 소, 돼지, 말, 양을 위생 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하면 처벌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
범죄 행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일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해설
흑염소를 법에 명시된 양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 A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그와 유사한 규정을 끌어다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범죄와 형벌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던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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