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공항 근처에 땅을 소유한 갑(甲)은 15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고도 제한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1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2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해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으로 건물 층수가 제한된 사례는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을 보여 준다.
근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은 현대에 와서 수정되어,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국가가 개인 소유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정 전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적 자치(계약 자유) 원칙이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제시 사례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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