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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의결 기관집행 기관
일반 업무교육ㆍ학예 업무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자치 단체시ㆍ군ㆍ구(자치구)㉣㉤-
1
서울특별시 시장은 ㉠에 해당한다.
2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에 해당한다.
3
㉠과 ㉣은 조례, ㉡과 ㉤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은 ㉣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은 지방 의회,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며, 지방 의회는 조례를,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은 광역 자치 단체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광역 자치 단체의 일반 업무 집행 기관이므로 의결 기관이 아닌 단체장에 해당한다.
  • 여수시장은 기초 자치 단체의 장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기초 단체장에 해당한다.
  • 행정 사무 감사와 조사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가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의회를 감사한다는 진술은 관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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