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의결 기관 집행 기관 일반 업무 교육ㆍ학예 업무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 기초 자치 단체 시ㆍ군ㆍ구(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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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장은 ㉠에 해당한다.
2
전라남도 여수시장은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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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조례, ㉡과 ㉤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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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은 지방 의회,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며, 지방 의회는 조례를,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은 광역 자치 단체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광역 자치 단체의 일반 업무 집행 기관이므로 의결 기관이 아닌 단체장에 해당한다.
- 여수시장은 기초 자치 단체의 장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기초 단체장에 해당한다.
- 행정 사무 감사와 조사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가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의회를 감사한다는 진술은 관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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