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정치 참여 집단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는 정치 참여 집단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A B C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특수 이익보다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예
1
A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2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3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4
A, B는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 C는 정당이며,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천하지 않으면서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 A는 시민 단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B는 이익 집단이다.
- 시민 단체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하는 투입 기능을 담당하며, 산출 기능은 정부·의회 등 정책 결정 기구의 몫이다.
-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집권당 등을 통해 정당이 수행하며, 이익 집단의 역할이 아니다.
-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만 이를 수행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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