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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가), (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의 이념은?
〈보기〉
(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나) 어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진실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에 적합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공소 시효는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4
일사부재리의 원칙
해설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가)의 소급 처벌 금지와 이중 처벌 금지는 국민이 법률관계를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며, (나)의 시효 제도는 오래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 사회 질서의 안정을 꾀한다.

  •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이념으로, 시효처럼 진실된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와는 오히려 충돌할 수 있다.
  • 합목적성은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제시문의 공통 취지가 아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가)에 나타난 구체적 원칙일 뿐 법의 이념이 아니며, (나)의 시효 제도와도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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