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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법률혼 부부인 갑(甲)과 을(乙)은 자녀 A를 두고 있었는데, 갑(甲)의 부정한 행위로 을(乙)은 A가 8세가 되던 해에 갑(甲)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한편,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자녀가 없었던 병(丙)과 정(丁) 부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을(乙)이 홀로 양육하던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얼마 후 교통사고로 병(丙)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는데 채무 없이 재산 10억을 남겼다.
1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2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4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해설

민법상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A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재판상 이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권리이므로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병(丙)의 직계 비속인 A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정(丁)은 A와 공동 상속하므로, 정(丁)의 단독 상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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