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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용자 갑(甲, 53세)과 근로자 을(乙, 18세 고등학생)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 기간 : 2022.1.1.~2022.1.31.(1개월)
2. 근무 장소 : ○○편의점
3. 업무 내용 : 매장 내 물품 진열 및 청소
4. ㉠ 근로 시간 : 월~금 10:00~17:00
㉡ (휴게 시간 : 12:30~12:50)
5. 임금 : ㉢ 시간당 9,000원
(㉣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
※ 202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
1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2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4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해설

상품권은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통화로 바꾸어 을(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근로 시간은 10시~17시에서 휴게 시간을 뺀 6시간 40분이므로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 한도인 7시간을 넘지 않는다.
  •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20분의 휴게 시간은 기준에 어긋난다.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 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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