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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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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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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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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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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해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며,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두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를 얻어야 선출되며, 같은 국적의 재판관이 둘 이상 있을 수 없다.
- 총회는 분담금과 관계없이 1국 1표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절차 사항에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 사항에만 인정된다.
- 국제 연합 비회원국도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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