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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2년 1회차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갑(甲)은 출근 도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B을(乙)은 사업에 실패하고 소득이 없어지자 국가에 생계비 지급을 요구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정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되었다.
1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2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3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4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해설

A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유권 사례로, 국가 권력의 간섭·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라는 진술이 옳다.

B는 국가에 생계 급여를 요구해 받은 사회권 사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성격이며, 사회권인 B의 특징이 아니다.
  • 자유권인 A는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적 권리로 이해되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B 쪽이다.
  •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므로, 둘 다 열거되어야만 보장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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