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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합의 중 하나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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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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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비준 권한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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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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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해설

㉠은 조약이며, 조약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체결 당사국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조약은 헌법이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일정한 조약에 대해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 조약은 당사국만 구속하므로, 모든 국가에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습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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