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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에서 사회자의 질의에 가장 옳게 응답한 인물은?〈보기〉사회자: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과 연관된 법률 관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甲):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전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을(乙):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병(丙):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채권자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丁):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성년 의제로 간주하여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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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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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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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4
정
해설
가장 옳게 응답한 인물은 병으로, 부부는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생활비 등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 갑: 부부 별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이 되며 공동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 을: 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 정: 성년 의제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 것일 뿐, 부모 명의의 재산까지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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