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표는 정부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의 표는 정부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보기〉
| 질문\정부형태 | A | B |
|---|---|---|
|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는가? | 예 | 아니요 |
| (가) | 아니요 | 예 |
1
A에서는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2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3
A는 B와 달리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4
(가)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입법부와 행정부를 별도 선거로 구성하는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 아래 의회가 탄핵 소추·국정 감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상호 견제합니다.
-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것은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제가 '아니요'인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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