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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의 형사 절차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가) 수사 ⇨ (나) 구속 ⇨ (다) 기소 ⇨ (라) 선고 ⇨ (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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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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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피의자는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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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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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사에 의해, (마)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해설
형사 절차에서 선고는 판사가 하고,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집니다.
공판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확정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정 시설 등에서 집행됩니다.
- 수사는 고소뿐 아니라 고발, 수사 기관의 인지, 자수 등으로도 개시됩니다.
- 구속 적부 심사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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