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3년 1회차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 |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 A |
| B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C | → | D |
ㄱ.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현대에 와서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수정되었지만, 계약 자유·과실 책임 원칙은 여전히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 ㄱ.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ㄴ.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며, B인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이 아닙니다.
- ㄹ.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C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며, D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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