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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 1>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은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 지방법원은 갑에게 ㉡ 금고 6월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사회 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 수강 명령을 부과하였다.

<보기 2>
ㄱ. ㉠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ㄴ. ㉡은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ㄷ. ㉢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ㄹ. ㉣은 ㉤과 달리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고, 금고는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ㄱ, ㄴ이 옳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하며,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이다.

  • ㄷ: 집행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 ㄹ: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은 모두 구금을 대신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이므로 어느 한쪽만의 특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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