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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 1>의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형법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A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행위에 A가 인정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B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A, B가 모두 인정되는 행위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에 대한 C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기 2>
ㄱ. 12세인 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절도죄의 A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C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ㄷ. A가 인정되는 행위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B가 조각된다.
ㄹ.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B가 인정되나 C가 조각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며,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뜻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 ㄱ: 12세인 자의 절취 행위도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며,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 ㄷ: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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