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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29조 A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①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3
A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4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해설

규칙을 제정하는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조례를 의결하는 B는 지방 의회이며, 지방 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권을 가진다.

지방 의회는 조례 제정·예산 심의 확정 등 의결 기능과 함께 집행 기관을 감시·통제하는 행정 사무 감사·조사 권한을 가진다.

  • 주민 소환: 비례 대표 지방 의원을 제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 위임 사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고유 사무뿐 아니라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처리한다.
  • 예산 편성과 심의: 예산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지방 의회가 심의·확정하므로 역할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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