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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 1>의 이혼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예 → A
- 아니요 → B
<보기 2>ㄱ. A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ㄴ. B는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B는 A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ㄹ. A, B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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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협의 이혼, B는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재판상 이혼이므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재판상 이혼은 소 제기 전 원칙적으로 가정 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조정 전치주의), 이혼 방식과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사유를 묻지 않는다.
- 이혼 숙려 기간은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협의 이혼에서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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