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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의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러시아의 크림반도·세바스토폴 점령을 규탄하고 지체 없는 군사력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A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63표, 반대 19표로 가결 처리되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66개국은 기권했고 45개국은 투표하지 않았다.
• 튀르키예에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위한 B가 소집되었지만 공동 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대부분의 이사국이 찬성하였지만 갑(甲)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1
A에서의 의결은 1국 1표로 표결한다.
2
갑국은 B의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3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A 및 B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4
B의 15개 이사국은 모두 A에서 2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해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며, 안보리 이사국 중 상임 이사국은 선출되지 않으므로 15개 이사국이 모두 선출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것은 비상임 이사국뿐이다.

  • 총회의 1국 1표: 총회는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 갑국의 지위: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선출하며,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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