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미국 독립 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이 로크(Lo…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는 미국 독립 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이 로크(Lock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민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인민은 언제든지 이를 변혁 내지 폐지하고, 인민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갖춘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추구하였다.
2
국가를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3
자연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위임될 수 없으며 변경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정부가 신탁에 근거한 통치를 위반할 경우에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정부가 목적을 파괴하면 인민이 정부를 변혁·폐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로크의 저항권 사상과 일치한다.

로크는 인민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으로 정부에 권력을 신탁했으며, 정부가 이를 어기면 인민이 지지를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견제와 균형에 따른 사법권 독립: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사상에 가깝다.
  •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목적으로 본 진술: 로크는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 자연권은 위임될 수 없다는 진술: 로크는 인민이 계약을 통해 권력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신탁)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