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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한국사] 22년 1회차
〈보기〉의 법에 따라 정부 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군포의 폐단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가장 심하여 군역은 양인의 부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역의 폐단은 농민의 이농을 초래했고, 군역을 피하려고 ‘모칭유학(冒稱幼學)’으로 불리는 가짜 학생이 대량으로 창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영조 시기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종래 16개월마다 받던 군포 2필을 12개월마다 1필로 감해 주었다.
1
상층 양인에게 부과한 선무군관포
2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거둔 결작
3
왕실의 수입에서 정부의 수입으로 전환한 어세, 염세, 선세
4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둔 대동미
해설

대동미는 대동법에 따라 거둔 것으로,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보충책이 아니다.

보기의 법은 영조의 균역법으로, 군포를 1필로 줄여 생긴 부족분을 다른 세원으로 보충하였다.

  • 일부 상류층 양인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 왕실 수입이던 어세·염세·선세를 국가 재정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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