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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한국사] 24년 1회차
<보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1
토지 소유 상한선을 5정보로 하였다.
2
신한공사를 통해 농지를 관리하였다.
3
6·25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4
농지와 과수원, 임야가 대상이 되었다.
해설
보기는 1949년 제정된 농지 개혁법으로, 이 개혁은 6·25 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1950년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쟁으로 차질을 빚은 뒤 다시 추진되었다.
- 농지 소유 상한은 5정보가 아니라 3정보였다.
- 신한공사는 미군정기에 일본인 소유 농지를 관리한 기구이다.
- 농지만 대상이었고 임야 등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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