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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한국사] 25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이 사업은 전국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하여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지세)을 확보하고, 아울러 방대한 토지를 점탈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미신고 토지나 국ㆍ공유지를 차지하였다. 한편 조선인 농민 가운데에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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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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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문인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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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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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해설
밑줄 친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주의 원칙으로 실시되었다.
절차가 복잡해 신고하지 못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고,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 구본신참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이 내세운 기본 방향이다.
-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것은 화폐 정리 사업이다.
- 유상 매수·유상 분배는 광복 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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